10월
31일자로 폐업한 법인이 폐업전에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700만원받은 것이 있고 외상매출금이 2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폐업후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처리나 경정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폐업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폐업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이 확정된 날 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폐업전에 대손확정된 날 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임.
2. 또한 이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1849, 1997.08.11)
2. 법인세 신고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여부와 관련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분류/일자】 법인46012-1003, 1998.4.23
【제목】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 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수 있음
【질의】
법인의 부실 또는 악성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신력있는 기관인 신용조사업체의 재산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분류/일자】 부가46015-469, 1998.3.13
【제목】파산（강제화의포함）,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결정,
소멸시효완성, 수표 등 부도발생후 6월 경과의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됨
【질의】
법정관리 신청후 정리절차 폐지된 회사의 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