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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 19.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 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삭 제 (2001. 12. 31)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2-2-2. 상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및 기타 조항에 의하여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ㆍ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22조) ㆍ 운송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47조) ㆍ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67조) ㆍ 사채의 상환청구권 : 10년(상법 제487조) ㆍ 사채이자의 청구권 : 5년(상법 제487조) ㆍ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상법 제662조) ㆍ 보험료의 청구권 : 1년(상법 제662조) ㆍ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811조) ㆍ 해상여객운송 수수료 : 1년(상법 제830조) ㆍ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 1년(상법 제842조) ㆍ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 : 2년(상법 제848조) ㆍ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 : 2년(상법 제860조) ㆍ 상기 사항 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상법 제64조) 그러나 상법 제64조의 단서조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의한 채권은 각각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며, 이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된다. 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국심 96경 2035，1997. 2. 5〉.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외상매출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하도록 하였으나〈법인 1264.21-4255, 1983. 12. 17〉, 이후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법인 46012-523, 1999. 2. 8〉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법인이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804, 1998. 4. 1〉. 이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처리가 일반적으로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 대하여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으로서 법인 스스로 매출채권 등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동 매출채권 등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어 손비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대손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법인 스스로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한다는 의사결정을 하여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경우는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으로서 존재할 수 없어 법인의 의사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는 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시 미처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더라도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에는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해 대손처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채권발생일 이후 제반 법적 조치사항 즉, 회수노력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채무자의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수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대손처리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을 다시 하거나 곧바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이 46012-10779,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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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 2-63의 2-3 【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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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8-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