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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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현행 4천만원)의 적용시 종전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만을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도 포함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4호). 나. 종전에는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특수관계자들 간의 소득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다. 종전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중도매매자는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 해당분을 매도가액에 전가하여 채권을 매도하고, 채권의 발행자는 채권의 만기시점에서 당해 채권을 최종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채권의 전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권이 매도될 때마다 채권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46조). 라.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인 추가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1항). 마. 국내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ㆍ배당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바. 종전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중 미신고금액이 차지하는 세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가산세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사. 납세자의 허위 또는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160조의3 신설).
작성 날짜 :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