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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다음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이자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② 세대주일 것 - 아래의 경우는 세대원 또는 부양가족 없는 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③ 아래의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2..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법52 ④)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된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소득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 경우이나, 소유주택 수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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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11-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