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이란

가. 연금소득범위와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종류

원천징수세율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기본세율. 단, 매월분의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연금소득금액의 5％(법 제129조 제1항 제4의 2호 나목)

- 기존불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액 : 비과세

- 2002.1.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과세

- 2002.1.1.현재 불입자 -> 2001.12.31.자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나. 연금소득공제(6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 + 9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다. 연금소득 과세방법

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한 법정세율을 말한다. 또 다음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납세의무 종결함.(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를 함)

② 연금소득 과세대상 중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의 경우는 연금소득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라. 산출세액 계산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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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다른 종합소득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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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9%~36%)

작성 날짜 : 200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