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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2001. 12. 29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⑤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2001. 12. 29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신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12. 29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1. 12. 29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3. 12. 30. 개정)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사지분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2. 12. 11 신설) 2.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2. 12. 11 신설)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3. 12. 30. 개정) ⑩ 원천징수의무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⑪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신설)
제82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 로 본다. (2001. 12. 31 개정)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88조의 4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⑥ 법 제88조의 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⑦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구주식 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금전 등의 합계액 × ――――――――――――――― 구주식의 총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의 4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가. 1주 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전 등 (2001. 12. 31 개정) 나.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신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 등은 구주식의 매입가액 등(제3호외의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다)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5.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예탁한 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6. 신주식 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 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구주식 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신주식의 수 × ―――――――――――――――― 구주식의 총수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 4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⑨ 법 제88조의 4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법 제88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2001. 12.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12. 31 개정) ⑪ 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⑫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⑬ 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⑭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 4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⑮ 법 제88조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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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03-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