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일원화(소득세법 령 87조)
종전
개정
1.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일시적 용역(강연료 등)
- 전속계약금
-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주택입주 지체상금
2.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
- 원작자의 원고료
- 무체재산권의 양도(단,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팰요경비 의제 비율 통일
(총수입금액의 80%)
적용시기 : 2004.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