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441 | ||
|
소득공제율ㆍ세액공제한도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총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늘어나고,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커진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산출세액의 45%에서 55%로 확대된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계부ㆍ계모가 포함되고, 근로소득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로우대자 공제를 세분화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되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이 공제된다.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공제금액은 1인당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고용주가 영ㆍ유아 보육비와 출산수당으로 지급하는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연간 총급여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식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혼인하는 경우이며, 장례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가 있을 경우, 이사비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모두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각각 1백만원을 공제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 공제대상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이 포함되고,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오르며,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백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이 10년 이상(거치기간 없음)에서 15년 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종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한 채 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했으나, 이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강화되었는데, 종전에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 가입요건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동일요건에 세대주요건을 부가하여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해지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7년 이상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및 인출할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가적인 재해ㆍ재난에 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제공에 사용된 직접경비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실제 발생금액을, 인건비는 일 5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기부금 적격영수증이 신설되며, 2백만원 이상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기부금영수증명세서를 전산제출하여야 된다.
또한,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가 추가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던 것을 4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렸고,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인출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9%로 분리과세하였으나, 이제는 당해 인출금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
||
| 작성 날짜 : 2004-02-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