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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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소득세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주요골자 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호의2 및 제4호더목 신설). 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 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34조제2항제6호). 다. 계부·계모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소득공 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득세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51조제1항). 라.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 고,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 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 호). 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 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 서 55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킴(법 제52조제1항제5호, 동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 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2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결 혼비용·장례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2조제9 항 신설). 사.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퍼센트 내지 제30 퍼센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 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95조제2항). 아.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6퍼센 트에서 50퍼센트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9 내지 36퍼센트이었던 것을 40퍼센트로, 미 등기의 경우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법 제104조제1항). 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04조제 1항제2호의3 신설). 차.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5퍼센트 포인트를 가 감한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 로 문서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하 는 지급조서는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164조제3항 및 제4항, 제164조의2).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의 개정으로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중 인적공제 범위와 교육비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세제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을 추가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군인.경찰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화재진화근무 또는 함정.항공근무를 하는 등 특수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2조제10호).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범위,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알기 쉽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함(영 제23조, 제45조, 제46조 및 제187조). 라.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종전의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함(영 제25조제1항제1호). 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종사자의 연구활동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액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06년까지만 운용하도록 적용특례를 둠(영 제38조제1항제8호가목 및 부칙 제21조). 바. 국가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제공에 소요된 사용된 직접경비는 유류비.재료비 등 실제 발생금액을, 인건비는 일 5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영 제8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사. 근로소득기본공제의 대상중 인적공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계모를 포함시키고,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며, 근로자가 기존의 주택저당 단기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영 제106제5항.제6항 및 제110조의3제1항 신설, 안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제4호 신설). 아. 종전에는 1999월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3년 이상 보유 대신 1년 이상 보유의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앞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동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155조제17항 삭제). 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다주택소유시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정함(영 제167조의3 신설). 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경비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조정하고, 그 증빙서류의 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선불카드를 포함시킴(영 제208조의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 날짜 : 200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