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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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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3-150, 2000.1.15
【제목】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액은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나,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 (현황) 가족관계: 본인, 배우자(봉급생활자), 자(만 3세) ※ 배우자가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아이는 영아의 집에 다님.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배우자(본인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의 의료비 및 교육비를 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기본공제(배우자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지출액을 공제요건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액은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다른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 부부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당해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공제 적용방법 변경(법인 46013-1255.199.4.2.)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은 경우 , 당해 근로자는 동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199.1.1.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나 의료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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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2-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