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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의 종목과 업태를 알려 주세요
작성자: 윤정훈 작성일: 20020618 조회: 57 질문 기업과 기업간의 자금 거래를 도와주고 컨설팅비를 받고자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종목과 업태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주식회사 설립 시 기타 필요요건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금융관련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그 인허가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4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영업범위에 대한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분류/일자】 서이46013-10069, 2002.1.11 【제목】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의 일시제공대가’인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75％ 공제대상임 【질의】 벤처캐피탈회사인 ○○네트워크(구 : ××금음)에 198X년 X월부터 199X년 12월까지 만 XX년을 근무하면서 투자심사 및 기획 업무 등을 하였고 현재는 IT분야의 벤처기업인 (주)○○의 대표를 맡고 있음. 기타소득은 첨부한 계약서와 같이 은행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시스템에 홍콩의 벤처금융기관인 ○○로부터 금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고 취득한 소득이며,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대상임. (주)○○시스템에 제공한 용역은 외국투자가에게 제출할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설명 및 섭외 등 (주)○○시스템의 내부 인력이나 혹은 시중의 아무에게나 의뢰할 수 없는 일로서 제가 XX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쌓은 전문적 지식에 의한 것임. 그것이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면 (주)○○시스템 내부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불가능하기에 벤처캐피탈에 오래 근무한 본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의뢰를 한 것임. 회사업무파악, 기술 및 시장분석 그리고 서류준비 등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므로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례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회신】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개정 전) 제4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받은 당해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2000. 12. 29 개정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분류/일자】 소득46011-705, 2000.6.30 【제목】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75％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질의】 본인이 특정회사에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이 수수료 수입이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제2호에 의한 필요경비(75％)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 소득46011-221, 2000.2.11 【제목】변호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1. 개업 변호사가 파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법상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음. 이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참고로 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의 재산을 정리·환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배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그 보수는 법원에서 결정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함.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고 반드시 변호사등 특정자격을 가진 자만에 국한되지는 아니함. 【회신】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 소득46011-2318, 1999.6.18 【제목】근로자가 소속회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없이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함 【질의】 1. 질의내용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국과 프로젝트의 고안, 프로젝트의 기초사업계획 수립,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획득 지원 및 국제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자금도입 지원의 제공”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2. 계약내용 본인(본인이외 1인이 공동으로 용역제공하며 이하 “본인”이라 함)은 근로자로서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필리핀의 “A”라는 법인과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함. 3. 본인을 포함한 2인이 컨설턴트로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1997년부터 필리핀의 “A”라는 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동 컨설팅용역을 최근에 성공리에 완수하고 상기용역의 대가를 미국달러로 송금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본인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한 기타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귀속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임. 【회신】 근로자가 소속회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없이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고안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세무문제 작성자: 김선혜 작성일: 20030618 조회: 40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법인으로 부동산컨설팅업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 몇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예를들어 20억짜리 계약건에 대해 컨설팅수수료로 2천만원을 받을시 이에 대해서 본사에서 징수해야하는 부가세, 소득세 등등 관련된 세금 문제와 2.또 이 계약에 관련한 사람 즉, 종속적인 고용관계는 아니고 일정한 용역계약업자라고 했을 시, 이 사람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3.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상담2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레를 참고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서이46013-12302, 2002.12.23) 개인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무인점포를 순회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정돈, 바닥, 간판 및 벽면의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무인점포당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5.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외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우리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신고서 작성방법 등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찿아가는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오른쪽 하단에 "알림"에서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서 양식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해당란을 클릭하면 기재방법, 관련예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기초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 왼쪽 하단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클릭하시고 구체적으로 귀하가 알고자 하는 상담사례 등을 보시려면 "주요 예규검색"에서 "기본통칙, 해석편람, 상담사례"를 클릭한 다음 찾고자 하는 임의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센터는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것(사업자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활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용역대가 컨설팅 수수료 지급의 정당성 여부 작성자: 채희순 작성일: 20030609 조회: 45 질문 안녕 하신지요? 저는 수협은행 외환업무실장 입니다.저희 업무처리과정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은행업무 중 외환사업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외환컨설팅법인과 거래업체 소개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체가 권유하여 거래가 성사된 거래기업들이 일정기간 동안 외환거래를 통하여 저희 은행에 수익을 실현 하였을 경우 그 발생 수익중 일부를 권유 업체에게 권유수수료로 지급 할 예정 입니다.현재 최소 1달러당 1원 이상의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 하였을 경우 최대 발생 수익의 50% 범위 이내에서 일정 기간동안을 합하여 지급 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 수당 수령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정당한 지급절차를 거쳐서 지급 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세무상 처리의 적합성 여부 및 유의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거래업체 등의 소개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컨설팅 지도비의 원천징수 작성자: 이환덕 작성일: 20021125 조회: 30 질문 수고하십니다.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제품인증 컨설팅회사입니다. 특성상 고용관계가 없는 자격있는 분에게 지도를 의뢰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지도 완료시 지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지만 개인이기에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세액은 얼마를 징수해야하는지와 1000만원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세액을 5%징수한다면 50만원을 징수한 9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일시적인 전문적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방법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75%공제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20%(주민세별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도비는 징수한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5조 ------------------- 부동산개발관련 컨설팅업의 업종분류 작성자: 이재수 작성일: 20021014 조회: 18 질문 당사는 1. 쇼핑타운의 개발기획 및 개발관련 컨설팅 2. 쇼핑타운내의 패션브랜드의 입점업체 모집 3. 쇼핑타운내 입점업체들의 매장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법인 본사의 수도권지역외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부동산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시행령 제60조의 2에서는 부동산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감면제외 대상업종인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중개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그 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법분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금융회사가 경영자문을 해주고 자문 수수료를 받을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되는지 여부? 작성자: 김동환 작성일: 20030424 조회: 22 질문 ******* 금융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경영자문을 해주면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할지? ************************************* 1. [당사는 면세 법인 사업자]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는 : 금융업을 업태는 : 신기술사업금융업, 할부금융업, 기타금융업을 하고 있는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2. 이중 신기술금융업과 관련한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벤처 투자를하고 당사가 투자한 회사중에 경영자문이 필요한 회사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경영자문 및 경영지도를 해주고 경영자문수수료를 받아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3.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법위)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각호에 제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담보재화등 자산평가 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 - 6 생략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금융회사가 당해 금융 및 투자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동 용역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예시하신 통칙내용 적용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 귀속년도 2002 기준경비율코드 659900 중분류명 금융업 세분류명 기타금융업 세세분류명 투자회사，안전기금관리회사，신탁회사，기타 업태명 금융업 자가율 적용여부 N 단순경비율 70.3 기준경비율 14.3 적용범위 및 기준 ○투자회사 자기자본 또는 채권이나 어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단기유동 자금을 흡수하고 이를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 창업투자회사 ○안전기금 관리회사 정규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연금 및 보험을 제외한 각종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 ○신탁회사 개인자산 또는 기타 신탁기금을 조성 하고 이를 관리, 투자하는 업 ○기타금융업 기타 금융업으로서 여신이외의 기타 중개활동이 포함된다. 특허권, 사용권, 저작권, 저당권 및 기타 개인 무형재산권의 구매 파이낸스업 팩토링업 --------------- 귀속년도 2002 기준경비율코드 671900 중분류명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세분류명 금융관련서비스업 세세분류명 기타금융서비스 업태명 서비스（금융및보험）업 자가율 적용여부 N 단순경비율 73.6 기준경비율 15.0 적용범위 및 기준 ○수표의 현금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제공, 외환 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투자 자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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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0-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