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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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장애인의 범위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 청각·시각장애자 - 국가유공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 개정 : 장애인 범위 명확화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보장구(조특영 제105조)와 일치시킴 -------------------- 【분류/일자】 서이46013-11258, 2003.7.3 【제목】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영수증의 범위 【질의】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영수증 중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ㆍ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ㆍ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 【분류/일자】 서이46013-11183, 2003.6.20 【제목】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한 ‘영수증’에 한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함 【질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 영수증(치료비, 약대)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따라 양식이 구구하여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므로 영수증 양식을 제안함. 【회신】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4.14 개정하여,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 -------------------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ㆍ처치 및 보장구 장착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라식수술의 경우 국세청콜센타 답변 작성일: 20030516 조회: 17 질문 라식수술비용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징수 관련법령
작성 날짜 : 200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