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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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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경비가 모자라 대출받는 경우가 유리한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대출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대출받은 자금을 예금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대출원금은 2억원으로 이자율 6%가정하면 1,200만원의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이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받은 2억원을 은행에 예입하면 이자율 3%에 가입한 경우 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세금은 15%이므로 9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세부담감소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200만원 x 27% = 324만원(세금감소효과)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면(주민세 제외) 지급이자 1,200만원 - 세금감소효과 324만원 - 수입이자 발생액 510만원(수입이자 600만원 - 소득세 90만원) = 366만원 결국 순현금 흐름에서 366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은행대출금리와 은행 수신금리 차이가 적을수록 순현금 흐름에서 손실이 적게 발생하고, 종합소득세율이 클수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은행금리와 대출금리의 차가 1%이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27%세율적용)인 경우 가정하여 위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대출원금은 2억원으로 이자율 6%가정하면 1,200만원의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이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받은 2억원을 은행에 예입하면 이자율 5%에 가입한 경우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세금은 15%이므로 15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세부담감소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200만원 x 27% = 324만원(세금감소효과)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면(주민세 제외) 지급이자 1,200만원 - 세금감소효과 324만원 - 수입이자 발생액 850만원(수입이자 1,000만원 - 소득세 150만원) = 26만원 금리차이가 1%이하인 경우에는 26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2. 은행금리와 대출금리의 차가 1%이고, 과세표준이 1억원(세율 36%적용)인 경우 가정하여 위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대출원금은 2억원으로 이자율 6%가정하면 1,200만원의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이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받은 2억원을 은행에 예입하면 이자율 5%에 가입한 경우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세금은 15%이므로 15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세부담감소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200만원 x 36% = 432만원(세금감소효과)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면(주민세 제외) 지급이자 1,200만원 - 세금감소효과 432만원 - 수입이자 발생액 850만원(수입이자 1,000만원 - 소득세 150만원) = - 82만원 종합소득최고세율이 적용될 경우 82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결국, 대출을 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감소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유리하다면 예대금리다 1.5%이하이면서 누진세율 36%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금수입이 많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입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차입금이자인정여부 작성자: 김재의 작성일: 20030730 조회: 12 질문 1.질의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고 신축자금10억중 5억원은 당토지를 담보로 질의자의 명의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고 5억원은 배우자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의 명의로 대츨을 받아 건축비를 충당하였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임대소득발생시 배우자의 명의로 융자를 받은 지급이자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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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1-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