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기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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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방법 국세청 콜센타 작성일: 20030712 조회: 23 질문 법원 판결로 복직된 경우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사는 부당해고기간중(5년) 특정년도에는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으며, 특정년도에는 임금의 일부를 지불하였으며 이때에 회사는 부당 해고자에 대해 연말정산 신청서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년(1999년)도 부당해고기간이 되어 기간분의 임금이 2003년도에 지급될시에 각종 연말정산 공제신청서를 받아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임금이 일부 지급된 년도에 연말정산을 했을시에는 소득금액이 적어서 부당해고자가 각종 공제 가능한 서류를 회사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추가 임금이 2003년도에 지급시 각종 공제서류 (특별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등)를 추가 제출시 이를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원의 생각으로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제2항 제1호에서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므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소득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 해고자 복직 및 세금 국세청콜센타 작성일: 20030709 조회: 6 질문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공제 방법을 모르면 지급 받는 금액이 정확한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97년말에 해고 후 소송을 통하여 98년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시 때처럼 매년 연말 정산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해서요. 만약에 재직 당시처럼 한다면 98,99,00,01,02년 모두 세율 같은 것이 다를 것이고 또 공제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간주하여 일정률의 세금을 미지급 임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한 후 수령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련 소득공제등도 가능합니다.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는 근로소득지급시기 의제규정(소득세법 제135조)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즉, 각 연도의 12월31일 또는 1월31일). 감사합니다. ------------------------ 해고된자의 복직후 밀린 임금 지급방법 문의 국세청 콜센타 작성일: 20030607 조회: 10 질문 안녕하십니까? 2002년 11월 해고되어 2003년 6월초 노동위 복직명령에 의해서 7개월간 밀린 임금을 일시불(복직자 요청)로 지급 하려 합니다. 년도도 2002년 2003년 걸쳐있고 세금관계도 많이 누진적용이 됩니다. 합리적인 지급 방법을 지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법분류 원천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34조, 제137조 --------------------------- 공탁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국세청콜센타 작성일: 20020712 조회: 27 질문 수고하십니다. 법인사업자가 미지급급여에 대한 갑근세공제전금액을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가 공탁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갑근세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와 납부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공탁자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3-1575, 1998.6.16)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작성 날짜 : 200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