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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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분류/일자】 법인46013-3630, 1996.12.27 【제목】1∼11월분 급여는 당해연도 12. 31까지, 12월분은 다음연도 1. 31까지 지급한 것으로 봄 【질의】 1.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1월∼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 31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12월 급여를 다음연도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 31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하여 2. 10까지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제가 소속된 회사는 입사시 15일치의 급여를 예치해 두고 있는 바, 12. 31 퇴사자는 1월 급여일에나 최종급여를 받는데, 이때 1월에 받는 급여를 12월 급여로 보아 12월에 미리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월에 받은 것으로 보아 1월에 연말정산 신고후 1월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2월에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2.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12월중에 퇴사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금이 2월에 지급이 된 경우 퇴직소득 신고는 언제인지. 【회신】 1. 회사 입사시 일정기간(15일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입사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35조 규정의 지급의제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류/일자】 법인46013-1901, 1998.7.10 【제목】매월급여를 지급못하고 추후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의제지급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질의】 1.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매월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나 회사운영이 여의치 못하여 대표이사, 이사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치 못하고 영업이익이 발생시 밀린 급여를 한번에 지출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2.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매월 납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1∼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 31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