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입금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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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과 타인자본(차입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 때 자기자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다. 결국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용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에는 절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자금이 있으면서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현금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은행 5%의 예금에 가입하였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은행의 대출금리는 1.5%를 가산한 6.5%의 대출이자를 생각해보자 ------- 최고세율 적용시 ---------------- 먼저 (원금 2억, 이율 5%)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 재예치 1,000만원 - 1,000만원 x 16.5% = 8,350,000원 2) 대출이자 : 2억 x 6.5% = 1,300만원 3) 대출이자 비용인정 : 대출이자 1,300만원 x 39.6% = 514.8만원 결국 대출받은 경우에는 - 1,300만원(대출이자)+ 514.8만원(절세액) + 835만원(대출금재예치)= 498,000원 *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최저세율 적용시 ------------- 먼저 (원금 2억, 이율 5%)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 재예치액 ; 1,000만원 - 1,000만원 x 16.5% = 8,350,000원 2) 대출이자 : 2억 x 6.5% = 1,300만원 3) 대출이자 비용인정 : 대출이자 1,300만원 x 9.9% =128.7만원 결국 대출받은 경우에는 - 1,300만원(대출이자)+ 128.7만원(절세액) + 835만원(예금재예치) = -3,363,000만원 * 세금이 저율로 과세될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불리합니다. ------------------------------- 결국 예금을 하면서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출처, 국가에서 정한 소득율을 맞추기 위한 경우등은 대출을 받는것이 좋을 수 도 있다. 예대금리차이가 1.5%이하이어야 하고, 최고세율일 경우만 유리함. ---------------------------------------------- 과세표준 1억원의 세후이이계산 과세표준 : 100,000,000 산출세액 : 26,730,000 ---------------------- 세후이익 ; 73,270,000 대출을 받은 경우 세후이익계산 과세표준 : 100,000,000 -)대출이자 : 12,000,000 차감후과세표준 : 88,000,000 산출세액 : 21,978,000 --------------------------- 세후이익 : 66,022,000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 73,270,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6,022,000원이 세후이익이 되지만 대출금 재예치이자 8,350,000원을 더하면 74,372,000원이 되어 : 차액 : 1,102,000원만큼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분류/일자】 서일46011-10671, 2001.12.26 【제목】사업소득계산시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바, 그 구분기준 등 【질의】 병원건물을 신축(5개층 중 5층은 주택)하면서 취득비용 총 11억 중 7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에 있어 관련 지급이자 중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회신】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해설】 ◈ 관련법령 ｏ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ｏ 영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관련예규 ｏ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차용하여 ○○탕 여관의 신축 및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 (대법 99두 8558, 1999. 12. 21) ｏ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 46011-3104, 1999. 8. 6) ｏ 금융기관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해 사용됐음이 입증 안되므로 그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국심 2000서 3170, 2001. 5. 12) ｏ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누락됐으나 사업용자산 매입 및 신축에 사용됐음이 확인되고 자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됨. (국심 2000광 2594, 2001. 4. 11) ◈ 해설 ｏ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영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ㆍ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영 제55조 제1항 제3호).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사업용 건물이 아닌 가정용 주택(비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임. ｏ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자가 정책적인 판단·회계일반론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 2에 규정된 지급이자의 부인순서에 의거 또다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순서〉 ① 채권자의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③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④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
작성 날짜 : 200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