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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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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소득46011-162, 1999.10.11
【제목】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질의】 1. 계약조건 1) 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원금과 3％이자 상환일 1993. 10. 28 2) 차용금 계약서상 원금과 3％이자 상환일 1993. 11. 28 위와 같이 연체없이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3개월 연장,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물건 공매 3) 따라서 3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2. 이행상황 1) 1993. 11. 28까지 이자납부 후 연체함으로써 근저당 계약에 따라 1994. 3. 23 저당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 2) 1994. 12. 9 법원경매 낙찰 결정 3) 1996. 2. 29 법원으로부터 원금 및 법정이자 수령 3.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 기간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경매신청일까지는 채권 채무 계약에 의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지만 경매신청일 이후 배당일까지의 법정이자는 손해배상적 성질의 소득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6-2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회신】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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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5-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