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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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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일46011-10405, 2001.11.6
【제목】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주택조합의 재건축사업시행시, 조합원의 양도세 여부 및 토지평가방법·당해 사업의 성격 및 소득구분·거주목적 1주택 및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등 【질의】 (상황) 1. 현재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조합원) 9명이 (구)주택 및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아파트 19세대를 신축(재건축)하고자 함. 2. 이중에 9세대는 당초 연립소유자(조합원)들이 입주하고 나머지 10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설회사에게 건축비로 충당코자 함. 3. 또한 조합원들의 토지감소분 평가액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건축비에 미달하여 소정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4. 현재 조합형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형태임. (질의 1)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①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사업소득세만 신고·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③ 시점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지. (질의 2) 만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① 양도일자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사업소득세 문제에서는 ①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②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9세대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③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소정의 조합원부담금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④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9세대 부분이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1.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 재일 46014-525, 1999. 3. 16 및 소득 46011-2081, 1997. 7. 26 2. 조합원의 토지평가 및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제도 46011-10615, 2001. 4. 16 3.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소득 46011-34, 1999. 9. 14 4.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국민주택초과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부가 46015-249, 2001. 2. 7 및 부가 46015-798, 199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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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4-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