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소득과 세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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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소득도 종합과세 하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도 있고 세법에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되는 소득이라도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하여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소득까지는 부부간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결정으로 앞으로는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다. 종합과세에도 부부유별(夫婦有別) 조항이 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라 함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 외에 같은 불로소득일지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상속)이 있고 공짜로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증여)도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노동과 관계없이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근로소득 등 사업이나 노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오래된 골동품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 장기간 저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근로·사업·일시재산·연금·양도·산림·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예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로또복권 당첨소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에 속하고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인 누진세율(9%, 18%, 27%, 36%)를 적용 받게 되지만 유일하게 복권 당첨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권당첨소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정(조세특례제한법)을 두어 22%(주민세포함)의 세금을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로 납부하므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산식] 납부할 소득세 : 당첨금 x 20% 납부할 주민세 : 납부할 소득세의 10% ⇒ 총 당첨금의 22% 예를 들어 100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20억원(20%)의 소득세와 2억원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인 소득에 비하면 상당히 세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수입에서 비용등을 공제한 금액) 100억원을 벌었다면 약 40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며, 아버지로부터 약 100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약 4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러한 불균형에 착안해서인지 최근 과세당국은 복권 당첨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복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권당첨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납부하게 될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 주부가 100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100억원 당첨금 중 3,588,300,000원의 소득세(100억원 x 36% - 1,170만원 = 3,588,300,000원)와 358,830,000원의 주민세(3,588,300,000 × 10%)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3,947,130,000원의 세금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60여억원에 그치게 된다.(각종 공제는 무시함) 현재처럼 과세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무려 17여억원이나 늘어나 당첨자의 소득이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권 당첨 소득이 종합소득세율로 전환되면 국가만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가 앞장서서(?) 푼돈으로 복권을 사게 하고 당첨금(소득)에 높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누군가는 종합소득세율로 매겨지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복권 구매자의 이익 중 상당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가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소득과 세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어떠한 소득이 있을까? 비과세소득의 경우 각 소득별로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양도소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 일정규모이하의 자경농지의 양도등이 있다. 종합소득에는 국민주택 2채를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부동산임대소득),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ㆍ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급여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에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실비변상적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등이다. 세법에 열거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등이 있다. 또 과세되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따라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imf때 신축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5년간 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만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소득과 세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어떠한 소득이 있을까? 비과세소득의 경우 과세권을 포기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 일정규모이하의 자경농지의 양도 등이 있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 2채를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비과세 된다. 비과세소득중 근로소득의 경우는 복잡하다. 이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규정이 많은 것이다. 세법에 열거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개념상의 소득요건인 경제적 순이익을 수반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교통사고 보상금 등이 있다. 기업은행 PB 세무상담 자문역 세무사 김중택(02-754-5997) www.ilovetax.net
작성 날짜 : 200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