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소득과 세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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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고 세법에 과세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써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세되는 소득이라도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과세하는 것은 법률에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을 하여 위헌판결에 의하여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01년 소득까지는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로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으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1.1.부터 12.31까지 모두 발생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과세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과세됩니다.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경우에도 위의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등 노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노동이나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오래된 골동품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등 장기간 저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당첨소득은 어떠한 소득에 속하는가? 당첨소득은 위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에 속하고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인 누진세율(9%ㅡ 18%, 27%, 36%)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첨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세율로 과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당첨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세금을 징수합니다. 당첨소득에 대하여는 22%(주민세포함)의 세금을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로 납부합니다. 산식 : 당첨소득 x 20%(주민세 2% 별도) = 납부한 소득세 예를 들면 100억원의 당첨금을 받는다면 20%인 20억원의 소득세와 2억원을 주민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78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로또당첨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가? 1.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100억원을 수령하였다면 100억원에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000만원 x 9% + 3,000만원 x 18% + 4,000만원 x 27% + 99억 2,000만원 x 36% = 3,588,300,000원이 발생하고 그 금액에 다시 주민세 10%인 358,830,000원 총 3,947,130,000원이 된다.(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당첨자의 소득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 여기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봉 1억원의 사람이 당첨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39억 6천만원을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00억원 x 36%(3.6%) = 39억 6천만원 결국 종합소득세율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국가만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금액을 국가가 앞장서서 복권을 사게 하고 그중 당첨소득에 다시 높을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가 세금으로 다 거둬가게 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처리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날짜 : 200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