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소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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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 맞는 말인가? 현행 세법상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세율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라하면 종합소득처럼 1년단위로 과세하는 방법,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등 장기간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과세하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등 무상으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연단위로 과세하는 세목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등 노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불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노동이나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오래된 골동품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등 장기간 저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중 요즈음 한창 말많은 로또복권등 복권소득에 대하여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다. 복권당청금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에 속하고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인 누진세율(9%ㅡ 18%, 27%, 36%)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당첨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세율로 과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란 경제정책상 목적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우선하여 적용하는 법이다. 과거 이런 조세특례제한법을 잘이용함으로써 상당한 부의 축척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복권당첨소득에 대하여는 국민경제상 크게 기여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산식 : 당첨소득 x 20%(주민세 2% 별도) = 납부한 소득세 예를 들면 100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다면 20%인 20억원의 소득세와 2억원을 주민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78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로또당첨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가? 현행 22%에서 39.6%로 최고 17.6%의 세율이 증가됨.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100억원을 수령하였다면 100억원에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000만원 x 9% + 3,000만원 x 18% + 4,000만원 x 27% + 99억 2,000만원 x 36% = 3,588,300,000원이 발생하고 그 금액에 다시 주민세 10%인 358,830,000원 총 3,947,130,000원이 된다.(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체택하게 되면 당첨자의 소득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연봉 1억원의 사람이 당첨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100억원 x 36%(3.6%) = 39억 6천만원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을 전환되는 경우에는 국가만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작은 금액을 국가가 앞장서서 복권을 사게 하고 그중 당첨소득에 다시 높을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가 세금으로 다 거둬가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세법은 각사례별로 다르게 해석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문제는 처리하기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날짜 : 200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