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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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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1가구 3주택입니다. 2채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요건이 되지 않는지요.물론 1채씩 구입할 때마다 취득세를 다 내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첫째,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채를 임대하고 1채를 본인이 보유한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단, 2채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문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시청 또는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월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월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제가 2채를 구입할 때낸 취득세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 구청 또는 시정에 신고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취득후 3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앞으로 2채를 더 구입하였을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구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답변 :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과, 보유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정액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넷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집을 10-15년 뒤에 매도하였을 경우에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지요? 답변 ; 양도소득세는 현행 세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귀하가 3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5채라면 3채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으로 많이 산출됩니다. 이는 공시지가가 계속오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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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3-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