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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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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인데 앞으로 5개월 후 경기도 내 타시-일산-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없이 집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 갱신신청서를 일산에 내어야 됩니까?
질문2) 사업서비스및 컨설팅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년간소득 4,800만원 미만예상인데 간편장부도 만들어야 합니까? 특히 일본법인회사들에게 서비스하여 수취한 소득인데 이것도 부가세를 내어야 합니까? 부가세를 낸다면 2-3%내는 정도로 들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친절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이동시에는 이동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 정정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민원실 방문 2) 간편장부란 실제수입과 지출내용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간편장부를 할 수 없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1년까지는 인정과세라 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일본법인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유권해석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영세율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이 “0”이 되게 하는 제도가 영세율 제도이다. 일반세율 10/100을 적용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최종소비자가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0" 인 세율을 적용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하는 것이다. 세율이 “0”인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것에 하등 다름이 없으므로 일반 과세사업자가 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똑같이 지는 것이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일부면제, 세액의 조기환급 등 규정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일 수가 있다.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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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