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증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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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유언의 내용 전부를 손수 쓰고 이어서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이다. 우리 나라 유언 5가지 방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유언증서 작성 방식이 비교적 간단한 것이 큰 장점이다. 또 문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혼자서 어디서나, 증인의 참여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아니한다. 또 유언의 내용, 유언 증서의 작성사실, 유언증서의 존재 유무도 비밀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다. 문맹자는 당연히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기에 적합지 못하다. 잘못하여 무효의 유언증서를 만들어 놓고는 유언장을 만들었다고 혼자 좋아하기 딱 좋은 방법이다. 공증인 등 책임 있는 사람이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유언서의 분실이나 위조, 변조로 말썽을 일으키기 좋다. 또 혼자만 알고 있게 되므로 사후에 발견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높다. 2. 변호사 활용 이런 단점을 보완 할 가장 좋은 방법이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서양이나 일본만 해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필 증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관 및 사후 유언 집행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일건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상속인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의뢰해 사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다툼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다. 3. 유언증서 작성 방법 가. 백지를 준비하고 유언장은 깨끗한 백지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재료는 종이가 아니어도 유효하긴 하다. 예컨대 도자기, 나무 판, 진흙, 비단 등도 다 유효하나 아무래도 종이에 정성들여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나. 전문을 작성할 것 유언서 전부를 유언자가 스스로 직접 써야 하고, 타인에게 대서나 대필시킨 것은 무효다. 증인이 필요없는 대신 자서가 절대적 요건이다. PC나 점자기 등으로 만든 것은 모두 무효이다. 사후에 필적 확인으로 위조나 변조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자필증서이므로 PC나 기계를 이용한 것은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든 복사본(複寫本)도 자서가 아니므로 무효이다.(대판 1998. 6. 12. 97다 38510) 유언서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자서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다. 다만 타인이 쓴 부분이 부수적인 것, 극히 사소한 일부이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면 유효로 볼 수 있다. 유언서를 여러 장으로 만들어도 무관하고 간인이나 편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서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 방식은 증인도 필요 없다. 다. 연월일의 자서 작성한 연월일을 표시한다. 이것도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 연월일은 유언능력의 유무(1061조), 상호 저촉되는 유언들의 선후 시점(1109조) 등을 판단하는 기준시가 되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날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연도만 기재하고 월이나 일의 기재가 없으면 무효다. 2개 이상의 일시 기재가 있으면 뒤에 것의 일자가 작성 날자이다. 날짜를 기재하는 위치에 관하여는 법에 달리 규정이 없다. 따라서 봉투 전,후면 어디에 기재하여도 된다. 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유언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재하면 된다. 주소를 쓴 자리가 유언전문과 성명이 기재된 종이가 아니고 유언서의 봉투에 주소를 기재한 것도 유효하다.(대판 1998. 6. 12. 97다 38510) 성명은 반드시 호적부상의 성명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아호, 예명, 자(字), 필명(筆名 등이라도 유언자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유효하다. 성 또는 이름만 적어도 유효하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날인이 없는 유언서는 무효이다. 이 날인만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도 상관없다. 유언자의 부탁으로 병상에 있던 다른 사람이 유언자 앞에서 날인한 경우도 유효하다.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 막도장도 유효하다. 중요한 것은 무인이다. 즉 손도장도 유효할까.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때도 유효하다는 것이다.(대판 1998. 6. 12. 97다 38510) 4. 유언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유언 내용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방법도 간단하다. 기존에 작성된 자필증서에 문자를 새로이 삽입, 삭제, 변경 등을 하고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면 된다.(1066조 2항) 날인하는 도장은 성명아래에 찍은 도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하고 날인 장소는 새로 삽입하거나 고쳐 쓴 곳에 정정을 하면 된다. 자필유언증서의 문자수정 방식은 이처럼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유언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반한 유언증서의 유효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대판 1997. 6. 12. 97다 38510) 5. 검인 유언자의 사망시 상속인 등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단계에서는 반드시 검인이 있어야 한다. ‘지체없이’란 말의 의미는 상속인이 유언서를 발견한 후 ‘곧바로’를 뜻한다. 출처 : http://www.toallworld.com/u/index.html
작성 날짜 :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