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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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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현행 신고납부 체계에서 '부과고지'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납세자 편의성을 고려해 신고납부도 허용, 종부세 과세방식은 '부과고지-신고납부'로 이원화되게 된다.
- 기준시가 상향조정 고시가액이 없는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신축가격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잔가율 x 가감율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7만원→49만원으로 상향
- 상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상가.오피스텔 참조
- 지방세법상 취득일 개인간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가 '사실상의 취득일'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하나로 통일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과세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또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이 종전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돼고, 대상 서비스에 초고속 인터넷이 추가된다.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유산할 경우에도 임산부 건강보호 휴가가 주어지는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강화 정부는 양도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키로 하고, 실제 부동산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소유농지, 임야 등 양도시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주택으로서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속칭 ‘알박기’가 어려워질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전(현재는 3년)에 땅을 구입해야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했다.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는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1명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했으며,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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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02-14 | ||
